2013 다보스 포럼을 마치면서

올해 43번째 다보스 포럼의 폐막은 국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포럼의 주제인 ‘역동적인 회복’에는 못 미치는 희망을 품고 5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비관론이 두드러졌던 지난해에 반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고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세계 기업인들이 아직도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의 미미한 안정세 기운에 대해 특별히 경계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들의 수장이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유럽 역시 독일과 프랑스 선거 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뉴 노멀, 즉 새로운 경제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올해는 가치(value)에 관한 세션과 논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다. 빈부격차, 실업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도 했지만, 대륙별,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데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가져온 후유증인 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대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6%에 이르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55%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ILO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경기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기록적인 실업률의 어두운 터널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었다. 모흐드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투자를 창출하는 경제모델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 리 다오쿠이 교수도 “중국은 지난해 1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면서 “이 중 상당수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라며 서비스 분야 확대가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90년대 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 대대적인 금융개혁과 경제시스템 개혁을 한 덕에 이번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비록 재정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지만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이 같은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유럽의 문제가 치유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업문제에 있어서는 인턴제 확대도입 등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ource : 김영훈 회장 블로그